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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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바람? 위자료 받으려면 '이것'부터
법적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실제 부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서로 결혼식을 올렸거나 아이를 함께 키우거나, 통장을 공유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죠. 하지만 이 관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로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그저 ‘우린 같이 살았어요’로는 부족합니다.
사실혼바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관계의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즉 불륜 증거 확보입니다.
단순히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시기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법률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동거는 절대 증거가 아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의 핵심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는 다릅니다. 누가 봐도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집을 함께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입증에는 여러 자료가 동원됩니다.
공동명의로 된 집, 같이 쓰는 통장, 부부로 인식된 가족사진, 경조사에 함께 참석한 흔적, 아이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부분 등.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3자의 인식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고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나 혼자 결혼한 마음이었다고 주장해선 소용없습니다.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사실혼’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면, 위자료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혼바람에 대한 대응, 첫 단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외도 증거, 타이밍과 방식 모두 치밀하게 준비해야
관계의 실체가 드러났다면, 이제 다음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증거’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 그 분노를 SNS에 폭로하거나 무작정 찾아가는 건 최악의 수입니다.
되려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역공 당할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구체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호텔에 함께 출입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영상, 모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위치정보 등등.
단순히 “의심돼요” 수준의 짐작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봐도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모든 자료는 적법하게 수집되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휴대폰 해킹, 위치추적기 등은 오히려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수집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사실혼바람의 피해자라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사례별로 다르지만 분명한 기준은 있다
위자료는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할 때 단순한 감정 손해만으로는 액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사실혼의 기간이 깁니다. 함께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손해도 크다고 봅니다.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가 있는 경우, 심리적 손해는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외도의 태도. 반복적이었는지, 발각 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됐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보통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 요소들에 따라 그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혼’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입증에 실패한다면, 상대방의 외도가 아무리 심각했어도 위자료는커녕 법의 보호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바람 피해에 대한 위자료,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만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그에 앞서 얼마나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혼자 하려다 망칠 수 있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안고, 법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 중 상당수가 ‘그냥 살았다’는 주장만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마음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섬세하고 정교하게 모아야만 합니다.
사실혼바람 문제로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먼저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그다음은 불륜의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혼자 해보겠다고 덤비다 보면, 증거 수집 방식에서 실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되려 손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법적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판단의 순간마다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당신의 권리는 점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