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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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송치 위기? 촉법소년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철저히 준비해 입소 피해야 합니다
안양소년원 송치 위기? 촉법소년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철저히 준비해 입소 피해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지면서,
처벌 수위 역시 과거보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도,
따님이 혹시 안양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깊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불안해하는 것만으로는
코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특수범죄, 재범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이지요.
청소년 사건은 성인과는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익숙지 않은 법의 언어와 절차 속에서,
부모님 스스로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관련 절차를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따님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전략과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안양소년원, 어떤 곳인가요?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의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이곳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과 교육을 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특수교육기관’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외부적으로는 ‘학교’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안양소년원의 공식 명칭은 정심여자중고등학교로,
여학생만을 수용해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지요.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달리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고,
소년보호처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말 외출이나 휴가 없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2.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뜻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
부모님을 종종 만나 뵙곤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촉법소년 역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며,
범행의 정도,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직 어린데 설마...”라는 방심이,
길게는 2년 동안 안양소년원에 머물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올바른 초기 대응이 따님이 받을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3. 따님이 안양소년원에 송치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또래 여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체로 사교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 금세 가까워지곤 하는데요.
이렇게 가까워진 소년범들 사이에서 범죄와 관련된 경험이나 요령이 자연스레 오갈 수 있으며,
출원(출소)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의 경우, 소년원 경험 자체를 마치 무용담처럼 여기며 우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신다면,
소년재판 대응을 허점 없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따님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님 또한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과 증거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이처럼 정교하고 체계적인 소년재판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안양소년원 입소를 막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4. 지금 필요한 건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와 노력입니다
자기 잘못을 직시하고 바르게 고쳐 나가려는 아이의 태도는,
올바른 교화와 성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부모님의 응원과 노력은
따님이 악조건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데요.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교육과 예방을 통해
따님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빠르게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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