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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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이자 받으려 소송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 사안은 비양육자에게 부모로서 부여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 가장 빈번하게 들어오는 상담이 바로 양육비미지급소송 문의인 만큼.
부모로서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이들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양육자들도 너무나 많은데요.
조급한 마음에 당장 소송부터 진행하려 찾아오시지만 본 소에서는 오히려 말려드리곤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글 딱 3분만 집중해 읽어보세요.
양육비미지급소송까지 하면
아이 돌볼 시간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 법원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양측 부모 모두에게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응징하는 여러 제도들이 존재하는데요.
가령 비양육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금전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아이를 돌볼 시간조차 부족하다면, 꼭 소송이 답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는 양육비미지급소송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잘 몰라서 떠올린 해결책일 테니 다음 문단에서 안내드릴 조언을 새겨듣길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자는
이행명령으로도 충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때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양육비이행명령 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상황 종료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이란? 법원이 직접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미지급 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인데요.
물론 이는 양육비미지급소송만큼의 법적 강제력은 없는 게 맞습니다만.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비양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유치장 구금)까지도 내릴 수 있기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법의 힘을 빌리는 가장 효율적인 양육비 미지급 이자 해결책이긴 하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이행명령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해 보세요.
직접지급명령 : 이는 비양육자의 소득원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직장에 직접 밀린 양육비 만큼 비양육자의 월급에서 제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여 깔끔한 상황 종결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일 때에만 활용 가능한 사안이니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면 다음 제도를 활용해야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 : 이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의 소득원 종류를 떠나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행할 수 있죠.
아무래도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니 앞선 '직접지급명령'보다도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자 말고
양육비증액이 필요하다면
혹시 지금 양육비미지급을 논할 게 아니라 산정된 양육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신가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 필수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니
기존 양육비로는 아이의 복리를 보장할 수 없다면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단, 양육비증액을 위해서는 법원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몇가지 팁을 남겨드릴 테니 잘 참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아이의 생활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하세요.
학원비, 학교 급식비, 의료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양육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변동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비양육자가 승진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 경우, 이를 증거로 제시하면 양육비 인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아이의 복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지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변경 사안을 판단하므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전략적 논리를 통해 양육비 증액이 아이를 위한 최선임을 반드시 입증해내셔야 한다 조언드립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증은 자칫하면 감정적 호소로 비춰질 수 있으니
필히 양육 분쟁의 경험이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단번에 돌아가는 일 없이 끝내시길 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