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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오토바이교통사고, 차량과 부딪혔으면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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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교통사고는
무조건 이륜차 운전자 잘못?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혔다고 하면 흔히 이륜차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과실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오토바이교통사고 과실은 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 및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차대오토바이사고 과실 비율은
2.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3. 피해자/가해자 각각의 대응은
오토바이교통사고 과실 비율
오토바이 운전자들 중에서는 위험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차량보다 사고를 회피할 능력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있다고 판단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을 물죠.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결과가 아니기에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변호사의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파악하여 산정됩니다.
- 도로 상황 (교차로, 일방통행, 중앙선 등)
- 신호 위반 여부
- 주행 우선권
- 차로 변경·진입 방식
- 양측 속도 및 안전거리 확보 여부
-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즉,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거나,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면 차량 측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륜차라서 무조건 과실이 높다'는 선입견은 피해야 하며, 정확한 사고 분석이 핵심입니다.
오토바이교통사고 과실 외에
처벌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차대오토바이사고,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간의 사고 등 오토바이교통사고에도 유형은 다양한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과실만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경우
- 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위와 같은 사안까지 엮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해지기에 당시 상황을 재차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죠.
대응은 정해진 매뉴얼 대로만 진행되는 게 아닌, 개개인 상황에 따라 마련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교통사고 과실 및 처벌,
피해자/가해자 대응은
우선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 당시 블랙박스 등의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급합니다.
특히 영상 자료는 소실될 위험도 있기에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요.
또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났을 당시 상황을 포함해 전후 상황도 확인할 수 있게 확보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에 만일 양측 간의 과실 비율 다툼이 발생했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교통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일찍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 정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의료기록이나 진단서는 추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해둬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우선 따져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즉시 선처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합의 여부가 처벌 감경에 핵심 근거는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우선인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나 벌금 감경 등을 바라야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경찰 조사 전이라면 교통사고 변호인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도 대응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교통사고 대응은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과실부터 처벌 대응까지, 테헤란과 함께
오토바이교통사고는 사안에 따라 과실이 쟁점이 될 수도, 처벌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실과 형사처벌 대응 모두 가능한 곳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요.
저희 테헤란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을 조력하며, 손해사정사와도 협업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작은 과실로도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받고 싶다면, 전문가와 대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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