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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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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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가 중요한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가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형법상 과실치상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경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구제 가능성 : 합의 시 벌금형 선처 가능
2) 중상해 : 1~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구제 가능성 : 합의 유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
3)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구제 가능성 : 합의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재범, 무면허, 도주 등이 병합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만으로는 형량 경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2. 피해자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금액은 얼마 줘야 할까요?”
“문자 한 통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저는 끝난 건가요?”
실제 사례를 보시죠,
▶ 40대 남성 김O자씨, 음주운전 중 택시 후미 추돌
→ 피해자는 전치 3주, A씨는 수치 0.092%
→ 초기 피해자 연락 두절, 변호사 통해 법적 설득 후 350만 원에 합의
그 결과,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 → 정식재판 청구 → 선처받아 300만 원으로 감형
여기서 제가 본 핵심포인트는
1) ‘적정한 금액’은 사고 유형, 피해 정도, 과거 판례 등을 종합해 산정
2) 감정이 상한 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을 통한 중재 방식이 효과
3) ‘실패 = 실형’은 아님. 적극적인 법률 대응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
라는 겁니다.
3. 그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
제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면 저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험이 된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금전 부담과 형사 책임은 고스란히 선생님의 몫이 되는 구조라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4.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순히 법률적 대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명학하다는 거죠.
저희가 직접 진행한 사례를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30대 초범 여성 의뢰인인 한O희씨는 사고 직후 저희를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상황에 대해 알아보니,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음주운전인 것을 안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다고 합니다.
한씨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될 확률이 높았기에, 저희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결국, 220만 원 합의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진심어린 반성문 + 탄원서' 확보해 형사조종에서 합의 성립이 인정되어 검찰 송치 없이 협의없음 처리가 되었습니다.
즉, 충분히 전문가의 개입으로 단순 형량 감경을 너머, 사건 자체를 송치 전 단계에서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만으론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 방식, 기록 관리, 법적 논리 구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게, 돈이 만만치 않은데,, 선임비용까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십니다.
'선임료 500만 원 + 합의금 220만 원 vs 징역형 1년'
1년동안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부담스러운 금액인가요?
선임료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 불이익이 따르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저희와 해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 사건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거 그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제안이 무조건 저희와 해라가 아닌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아보시는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1순위가 되어야만 결국 선생님에게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있을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그냥 저희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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