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행정처분 기간, 형사처벌 앞두고 할 일
사전안내 없이 별도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기준은 냉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무조건 면허 취소 수치라는 겁니다.
- 0.03~0.08% : 면허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참고로, 알코올 농도 0.08%는 대략 소주 2~3잔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금방 넘어서는 수치죠.
많은 분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음주 후 운전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실수로 적발되었다면 정확한 처분 기준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은
‘지연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하자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싶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적발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절차 흐름
- 음주운전 적발 및 측정
- 경찰 조사 → 도로교통공단으로 정보 전달
- 관할 경찰서에서 처분 사전통지 발송
- 이의제출 가능
- 이의 없으면 최종처분 결정 → 통보
- 이후 행정심판 or 소송 가능
그렇기에, 대다수 운전자들은 이 과정이 끝날 무렵에서야 ‘면허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속 직후 조용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행정처분은 예고 없이 시작되며, 대응 시점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정청의 처분도 따로 존재합니다.
"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면허부터 없애는 게 말이 되나요? "
말이 됩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로, ‘공공 안전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형사재판에서 무혐의나 감경이 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도 다수입니다.
즉,
- 형사재판은 경찰→검찰→법원
- 행정처분은 경찰서(교통민원과) 단독 결정
두 절차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구제는 가능할까?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 운전 못 하면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 해요.
매일 외근 나가야 해서요. "
직업상 운전이 필수이거나, 초범, 사고 없음, 진지한 반성, 대중교통 접근 곤란 등의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 경감이 가능합니다.
[대응 절차 요약]
- 사전통지 수령
- 60일 이내 이의제출
- 이의 기각 시, 행정심판 청구 (90일 이내)
- 집행정지 신청 병행 → 임시 운전 가능성 확보
* 단, 음주운전행정처분 기간을 확인하면서 진행
이때 진행하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단순히 '봐주세요'수준이 아닙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 재정리
- 혈중수치의 신뢰성 검토
- 직업상 필수 운전 사유 입증
- 대중교통 대체 불가능성 소명
- 가족 생계 문제 탄원서 첨부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만 구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한 의뢰인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했고,
결국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로 감경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직장도 가족도 생계도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는 조용히 다가오지만, 선생님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는 아무렇지 않아도, 면허를 잃는 순간, 직장도, 일상도, 기회도 함께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우선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을 제대로 알고 진행하느냐, 모르고 진행하느냐는 정말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 없으며, 10년 전 구제비용 그대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현재,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상황에 대한 진단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