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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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상속포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놓치면 안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눈물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상속 받을 게 있기는 한 걸까.
막연한 불안 속에 장례를 치르고 나니, 채권자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식 맞으시죠? 그럼 책임지셔야죠.”
이게 현실입니다.
유산보다 빚이 많았던 부모, 연락도 없던 아버지.
그래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빚의 상속자’가 되어야 했던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조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자식상속포기, 이걸 알아야 인생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상속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자동으로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지점이에요.
자식상속포기는 무조건 기간 안에, 형식에 맞게, 법원에 ‘신청’을 해야 성립합니다.
전화 한 통, 종이에 서명 하나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실수로 물건을 정리하거나, 통장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 속 행동 하나가 미래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포기를 원하신다면 서두르시고, 절차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시기엔 놓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형제 중 일부만 포기하면? 책임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가족이 여럿이면, 누군가는 ‘그래도 상속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는 자식상속포기를 했는데, 막내만 제때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막내가 전부 떠안게 됩니다.
물론 뒤늦게 한정승인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미 소멸기한이 지났다면 그마저도 불가능하죠.
상속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족끼리 협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두 보호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럴 땐 서류 정리부터 시점 판단까지, 실무적인 흐름을 정확히 짚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나는 안 받을래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자식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헷갈려 하십니다.
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상속권포기는 상속 자체를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수락입니다.
문제는 이걸 착각해서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포기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일반상속인이 되어버리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 신청을 했지만, 빚 정리를 위해 임의로 채무 변제를 했다면?
그 순간 상속인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판례는 냉정합니다.
“몰랐다”는 말로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양쪽 제도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증명 가능한 서류와 타이밍이 뒷받침돼야 하죠.
이건 감이 아니라, 경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준비의 영역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이후, 살아남은 가족이 또다시 법적 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식상속포기,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그걸 제대로 갖추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조언부터 받는 게 순서입니다.
더는 망설이지 마세요.
정확히 알고, 확실히 대비해야만 ‘나는 몰랐어요’라는 말이 인생을 덮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움직여야 할 이유도 충분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