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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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이혼? 5:5는 장담 못하는 이유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엑셀 부부', '반반 결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에서부터 생활비, 심지어 집안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병처럼 법리적인 가능성을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걸 반반씩 나누는 방식이 이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하실 여러분을 위해 테헤란에서 법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엑셀로 정리한 재산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 개인의 고유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자산을 관리하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고,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유지관리를 도맡은 후 가치가 올랐다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배우자가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동안 발생한 재산은 크게 공동자산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각자의 특유재산과 섞여 있어 이혼이 다 된 후에야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자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엑셀이혼을 하겠다며 '기록상 이 재산은 명의가 나로 되어 있으니 내 거야' 라는 식의 주장은 통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반반으로 정리한
엑셀만 믿어도 될까?
공동 및 특유 재산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 엑셀이혼을 하게 된 분이라면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지출내역을 표로 정리해 놓으시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건 내 것, 저건 네 것' 정확하게 주인을 나누려는 목적이겠지요.
하지만 엑셀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 두신 재산 내역은 부부 간의 약속이나 참고 자료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실제 법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기준을 따질 때는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엑셀이혼은 당사자들의 주관으로 생성되었거나 파일의 위·변조 위험도 간과할 수 없어서 100% 인정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엑셀파일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참고 사항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주부도
기여도 입증 가능할까?
숫자로 봤을 때는 50 대 50으로 나누는 반반결혼이혼이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소득 외에도 부부 양측이 가정의 유지와 생계를 위해 애쓴 정도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가서 돈을 벌진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거나, 맞벌이라고 해서 5:5로 나눌 수 있다고 딱 잘라 보아선 안 돼요.
가정주부로서 육아와 가사노동에 힘쓴 사람도 그 노력만큼 재산 분할에서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당당하게 몫을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를 증명하려면 그만큼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에 상당한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상대와 만족스러운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반결혼이혼만 고려하지 말고
해결 능력이 보증된 변호사를 대동하여 법적으로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되더라도 실제 법 앞에서 적법한 의미를 가지려면 상당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부터 절차 진행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겠지요.
엑셀이혼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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