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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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퇴사강요, 산재 후 복직했더니 퇴사를 압박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 치료 기간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어 복직할 때쯤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회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산재 후 복귀한 근로자를 불편하게 여기며 여러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압박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후퇴사강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후퇴사강요란
산재 이후 복직을 앞두고 회사나 상사로부터 직·간접적인 퇴사 압박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안 좋을 텐데 계속 다닐 수 있겠어?”,
“회사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식의 말로 떠보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일부는 아예 자리를 없애버리거나 대기발령을 주며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말로는 퇴사 강요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여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이 이뤄졌다면 이는 ‘산재후퇴사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후퇴사강요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종종 회사가 퇴사를 권하며 근로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좋은 조건으로 정리해 줄게”,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하자”는 말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데요.
특히 이런 합의서에는 산재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합의서를 근거로 나중에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명백한 산재후퇴사강요라도 서면 합의서로 포장되면 구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억울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녹취, 메모 등 증거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후퇴사강요, 대처 방법
산재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복직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직접 해고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산재후퇴사강요를 하거나 합의서를 강요하고
대기발령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퇴사를 유도했다면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불이익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려면 퇴사 강요나 복직 방해와 관련된
문자, 이메일, 녹취, 메모 등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진정이나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일 수 있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는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산재를 이유로 회사를 떠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회사가 간접적으로 산재후퇴사강요를 시도했고 그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됐다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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