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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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별대리인? 상속 전, 선임이 우선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이 끝나고도 머릿속이 복잡했던 이유.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으로 날아온 독촉장,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그제야 알게 되죠. 떠난 사람의 ‘빚’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이 상속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법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나이인데도요.
이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움직여야 할 게 바로 미성년자특별대리인 선임입니다.
‘우리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라는 생각, 그게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그런 감정이 개입된 결정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부모 외의 제3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가 평생 짊어질 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첫 번째, 왜 부모가 아닌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상속인이 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인 부모가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 역시 상속인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자녀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
법은 이 점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빚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해야지’라고 결정하더라도,
그 판단이 자녀에게 진정으로 유리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고,
독립된 미성년자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부모와 무관한 인물이며, 자녀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에 신뢰도도 확보된 인물입니다.
혹시라도 걱정되시나요?
자녀의 법적 결정에 내가 배제되는 게 꺼림칙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이의 미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속엔 ‘시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계를 밟기 전, 미성년자특별대리인 선임부터 먼저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 즉,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대리인 선임 → 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이 순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류 준비부터 대리인 심사, 보정명령까지.
게다가 상속재산 조회만 해도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결국, 이 모든 절차를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혼자 준비하시다간 시간에 쫓겨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순간의 지연이 자녀에게 평생의 짐이 될 수 있기에, 이럴 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에 미성년자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망인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대리인 후보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
이 서류들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시간은 더 지연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까지 법원에 다시 정식 신청을 해야 하지요.
결국, 절차 하나하나가 법적 판단과 시간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실수 없이 끝내려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는,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부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빚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자녀에게 부채가 남겨질 수 있다는 게 상속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미성년자특별대리인 선임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의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절차를 모른 채 3개월을 허비하는 일.
그건 실수가 아니라,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흐르고 있습니다.
서류 한 장 늦어지면, 모든 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혼자선 버거우시다면 지금 바로 조언을 구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녀가 짊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