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정승인 뜻/상속포기 차이 딱 정리했습니다.
망인의 상속 절차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께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을 텐데요.
본 소가 여러분의 번거로움과 시간을 덜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양질의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법률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싶다면 3분만 집중하여 본 글 읽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글로 하단 3가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상속포기 한정승인 뜻과 차이
②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③ 신청 절차
한정승인 뜻부터 상속포기 차이까지 정리
"두 제도 모두 채무를 물려받지 않는 절차일까?"
위와 같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짚어보자면, 상속포기 제도는 망인의 부채와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절차이긴 하나 한정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도는 포기 제도와 반대로 포괄적인 승계를 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한정승인 제도는 모두 물려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차이가 있죠.
이는 신청인이 승계를 받음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여 많은 채무를 모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은 그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 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언제 상속포기를, 언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망자가 남긴 모든 것을 물려받고 싶지 않으며, 추후 생기는 어떠한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도 본인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고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책임이 이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책임이 이어진다는 것은,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즉, 대물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대물림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한 사람이 모두 승계를 받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면 되죠.
승인 제도는 채무 대물림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고인의 부채를 발견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족&친척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경우 혹은 고인의 빚으로부터 안전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한정 상속 승인 제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포기와 승인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누군가는 4촌까지 일괄 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100가지 상황이 있다면 100가지 해결법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이후 적절히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한정승인 뜻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을 때,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변제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수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신청만 하면 상속 부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절차 모두 완료해 주셔야만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절차』
법원 접수
↓
판결문 수령
↓
신문공고 (2개월간 지속)
↓
청산 절차
해당 절차는 신청뿐만 아니라 신문공고부터 청산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빚 대물림된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를 원치 않는다면 승인 제도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다만 절차가 복잡할지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혹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적으로 부담되어 망설여지신다면, 하단 비용 안내 칼럼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물림된다는 리스크가 있기에 한정승인 뜻부터 상속포기 차이, 그 이외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며 법률 공부를 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벅차다고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에게 맡겨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본 소로 한 번만 연락 주시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되는지 등.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편히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