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횡단보도에서 인피사고가 난 의뢰인 조력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중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까닭에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남성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피해자는 전치 3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횡단보도사고 사실로 인해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를 입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의해서
오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또한
오년 이하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진술을 위한 질문과, 조사를 한 바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까닭에 동네 지리를
잘 몰라 핸드폰 네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있던 것,
자신의 사고 행위에 깊게 반성하고 있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주장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