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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 불응죄 거부 도망으로 구속 위기에서 구약식 벌금형 선처된 사례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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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 중인 의뢰인 최○○님은 50대 남성으로, 직원 7명과 함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사건은 금요일 밤, 현장 준공을 기념한 직원 회식이 끝난 뒤에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은 택시로 먼저 보냈고, 의뢰인은 집까지 약 4km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밤 11시 20분, 북구 운암동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이뤄졌습니다. 호흡측정을 요구받은 의뢰인은 수치가 높게 나올까 두려운 마음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약 12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측정에 응하라고 안내하며 거부 시 처벌받는다는 점도 알렸지만, 의뢰인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2분,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280m를 달리다 골목에서 붙잡혀 4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면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 4곳이 곧바로 멈추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이 중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이었고, 월급을 받는 직원 7명의 생계도 걸려 있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경찰이 도주를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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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음주측정 불응죄, 수치가 없어도 처벌은 성립합니다 ]

 

많은 분들이 측정만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덜 불리하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

 

✔ 초범이라도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음

 

✔ 불응으로 처벌받으면 면허도 취소되며, 처음이어도 재취득이 막히는 기간은 1년

 

✔ 단속 현장에서 도망친 사실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도망 염려를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이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았고, 도주 사실까지 더해져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실제로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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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조력 방향

 

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광주 북구에서 19년간 살아온 주민등록 자료와 사업자등록증, 직원 7명의 근로계약서, 진행 중인 현장 4곳의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달아난 시간은 4분, 거리는 280m에 그쳤다는 점을 정리했고, 이후 모든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냈습니다.

 

② 추가 혐의로 번지는 것을 차단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저희는 경찰 바디캠과 현장 CCTV를 분석해, 체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③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촘촘하게 준비

 

21년의 무사고 운전 경력, 사건 후 수료한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60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 300만 원의 기부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직원 7명이 연명한 탄원서와, 대표가 빠지면 현장 4곳의 공정이 중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약 자료를 더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후 8주간 직접 기록한 금주 일지도 첨부했습니다.

 

 


 

■ 사건 결과

 

체포 후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이고 21년간 사고나 위반 없이 운전해온 점
✔ 도주 거리와 시간이 짧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 사건 이후 반성 자료와 교육 수료, 봉사 등으로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
✔ 사업체 운영과 직원 7명의 생계가 대표에게 달려 있었던 점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았고,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현장 4곳의 공정을 중단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초범이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전략적으로 갖춘 경우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측정불응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서,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 음주운전구제변호사의 사전검토는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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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 결과가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대신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달아나는 선택은 처벌과 구속 위험만 키울 뿐입니다.

 

이미 체포되셨다면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안에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영장 이야기가 나왔다면 지금 상황과 조사 일정부터 알려주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구제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전고지 없이는 비용부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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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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