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투자금반환청구로 원고 2명 모두 원금 반환 성공
직장동료에게 사업투자를 하고 2년 후 원금을 돌려받고자 했으나 4년동안 받지 못하자 투자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아낸 사례
직장동료에게 사업투자, 2년 후 원금 받기로 했으나 4년동안 받지 못하자 투자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아낸 사례
직장동료가 하는 사업에 각 1천만 원, 3천만 원을 투자한 의뢰인들,
투자 원금을 2년 후에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4년 동안 원금 회수를 못하자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금을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 2명은 피고와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의 사업 계획을 듣고 이에 투자하기로 함.
2) 투자 원금을 2년 후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각 1천만 원, 3천만 원의 투자금을 제공함.
3) 이후 2년이 도래하자 의뢰인들이 투자 원금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는 수익실현이 되지 않았다면 지급을 미룸.
4) 계속해서 변명으로 지급을 미루고 주지 않고 다른 사업에 의뢰인들의 투자 원금을 투자했다고 알림.
5)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투자금반환청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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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들은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부한 뒤 보유하고 있는 점.
2) 사업 투자 이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도 듣지 못했으며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했던 점.
3) 2년 약정 이후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변명을 일삼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4) 그 후로 2년이 더 지나 총 4년이 되었음에도 원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다고 통보한 점.
의뢰인들은 각자가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각 1천만 원, 3천만 원을 청구하는 투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투자 수익금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돌려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테헤란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들이 가지고 있던 투자 약정서를 제출하여 수익금에 상관없이 약정일 이후
투자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며 변명한 것, 투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 새로운 투자처에 상의도 없이 투자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 각각 반환받지 못한 원금 1,000만 원과 3,000만 원 그리고 법정이자 연 5%,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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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적금이나 예금으로만은 큰 부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 자체를 진행한다는 것은 애초에 원금을 손실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약정서를 작성할 때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투자금반환청구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약정서 작성 시, 원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없다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도 좋겠지요.
만약, 투자금반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면 이와 같은 사안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베테랑 변호사가 어떤 문제에 놓여계시던 해결하고자 밀착 조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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