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물피도주,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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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B씨는 회식 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주차 차량을 접촉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물피도주(도주차량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었고,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초범이었지만, 음주운전물피도주 사건은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중대한 범죄라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도주의 고의성
사고를 인식했는지,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인지 여부
2) 피해자 합의 여부
피해 규모와 합의 진행 상황
3) 초범·비상습성
실형보다는 벌금형 선처 가능성 여부
4) 운전면허 취소 위기
생계형 운전자임에도 취소가 타당한지 여부
[법적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B씨의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1. 경찰 조사 초기 동행
→ 불리한 진술 방지 및 ‘당황으로 인한 현장 이탈’ 설명
2. 사고 인식 여부 소명
→ 충격이 미약해 사고 인식이 어려웠음을 강조
3. 초범·비상습성 입증
→ 과거 음주운전·범죄 전력 없음 확인
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수리비 변제 및 진정성 있는 사과 진행
5. 생계형 운전자 자료 확보
→ 업무상 차량 필수 사용 입증
6. 재발 방지 계획 제출
→ 음주운전 교육 이수, 대체 교통수단 계획 마련
7. 반성 자료 준비
→ 자필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확보
8. 법리적 쟁점 부각
→ ‘도주의 고의’ 요건 불충분 주장
9. 유사 판례 제시
→ 벌금형 선처 사례 제출
10. 검찰 단계 대응
→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함을 의견서로 강조
그 결과, B씨는 형사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받으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특히,
- 접촉사고 후 도주가 결합되면 도주차량죄 적용 → 실형 가능성
- 피해자 합의 실패 시 처벌 수위 대폭 가중
-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 형사처벌 동시에 진행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 합의 지원,
선처 자료 준비,
행정심판 대응
까지 체계적이고 맞춤형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생계와 권익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와 먼저 대화부터 해보시죠.
빠른 대응이 곧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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