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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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40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공사현장 간 이동이 잦고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차량으로 이동하며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 저녁 식사를 했고, 자택까지는 대중교통으로 귀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족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옮기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향후 수개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현장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대처가 생명인데, 차량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생계뿐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취소 구제를 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신속히 연락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면허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될 시에 얻게 될 생계적 타격이 컸기에 더욱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수치(0.095%) 초과 상황에서의 행정심판 감경 가능성에 중점을 맞춰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양형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전문 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절차 및 행정심판 양쪽에서 선처와 구제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초기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긴급 대응 착수
2. 의뢰인이 장비 긴급 이동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
3. 통화 기록 및 사고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운행 거리와 시간 최소화 입증
4. 사고 및 타인과의 접촉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고 공공 위험성 낮았다는 점 부각
5. 대중교통 이용 계획이 있었으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차량 운전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설명
6. 경찰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현장에서 진솔하게 반성의 뜻을 밝힌 점을 탄원서 및 진술서에 반영
7. 현장 대응이 지연되면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직종 특성,
그리고 가정 생계 부담까지 함께 소명하여 경제적 피해에 대한 자료 제출
8. 음주예방교육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료 사실을 통해 개선 의지 명확히 전달
9. 실제 유사 수치(0.09%대)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을 분석해
유리한 진술 방향 및 구조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
10. 행정심판위원회 제출용 청구서·의견서·증빙서류 등을 실무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구성
이 같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종합적인 대응 끝에, 면허취소 위기였던 의뢰인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았으며,
현장 대응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고, 생계 또한 큰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서 생계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 목적, 사고 여부, 운행 거리 등 개별 사정을 소명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논리 구성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감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소명과 생활의 절박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이라면 감정이 아닌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혼자 끌어안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행정심판과 형사절차를 모두 고려한 맞춤 대응으로 실질적인 구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고민말고 우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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