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화학회사 재직중인 회사원, 0.093% 적발되었으나 면허구제 성공
▲ 9초 5번클릭, 비용 부담없이 '자가진단'으로
지금바로 내 결과부터 예측해 보세요 ▲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이*형씨는 화학회사에 재직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영업 업무특성상 외근과 출장업무가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종료하고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2차까지 마무리를 하고 상사가 챙겨주는 대리비 5만원을 받아들고는 주차되어있는 본인의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리업체에 대리를 신청하여 대기하였는데, 1시간 이상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일 서울에서 청주로 새벽부터 외근을 다녀온 상황이라 극심한 피로를 느낀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약 1.4km정도를 주행하였고 신호대기 중 잠에 들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가 되어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전 일찍 회사로 출근한 뒤, 09:00부터 17:00까지 건설현장들을 방문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은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거리 출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면허가 없다면 실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면허 구제가 매우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이 사건의 핵심은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의 업무적 필요성과 생활 유지의 필수수단으로서의 운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가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면허구제를 이끌어내기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평소 회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며, 적발일 기준 3개월 전 새로 마련한 차량의 주행거리가 12,800km에 달할 정도라 운전 능력은 업무에 필수 요건인 점
2. 이동 시 공구, 안정장구 등과 같은 개인장비나 방수시트, 실리콘, 우레탄 등 회사 제품을 싣고 다녀야 하는 점
3. 은행에 총 85,309,81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4. 부모님과 아내를 외벌이로 부양 하고 있는 점
5. 만 10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도 없는 점
6. 반성문/탄원서 작성부터 제출 시점까지 전략적으로 조율해 진정성 있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지도
7. 의뢰인이 과거 전력이 없으며, 인피 물피사고가 없었던 점 어필
등을 피력하여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결정을 내려 '면허구제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기준만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며, 자발적 반성과 재발 방지의지가 뚜렷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감경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진정서나 반성문만으로는 위원회가 쉽게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전면허가 생계 그 자체라면,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결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처럼 간략히 소개드린 조력 과정 외에도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여 인용 가능성을 끌어올릴 노하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교통 사정을 고려한 음주운전행정심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하시죠.
구제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 이 사례가 남의 이야기 같나요? 아닙니다. '상담을 선행 하신 분들의 성공 스토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