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승인 처분취소
백혈병 진단 받고 산재 신청했으나 불승인,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50대 중반, 15년 넘게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으며 공단에 산재 신청도 하셨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찾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암 질환이기에 쉽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분의 작업환경과 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과 백혈병의 인과관계여부 내지는 작업환경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소송을 통해 뒤집어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암 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 가장 까다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은, 유전이나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환경과 직접 연결 짓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 수년간 특정 유기용제를 다뤘고,
그 물질이 백혈병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 중에도 암 질환으로 투병 중인 분이 여럿 있었죠.
이 부분을 의뢰인도 공단에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했기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한 건 자료 정리였습니다.
의무기록, 진단서, 주치의의 소견서뿐 아니라, 작업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까지 꼼꼼히 모았습니다.
특히 주치의는 백혈병 발병 원인 중 하나로 환자의 직업적 노출을 분명히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노력한 부분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유사한 암 질환에 대해 산재가 인정된 판례와 의학 논문 등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읽고 분석하고 정리하는데에도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결정적으로,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며 비슷한 증상을 겪은 동료들의 진술과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출한 자료가 재판부에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어우러져 결국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산재 인정을 판결해주었습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약 1년에 걸쳐 몇 차례 변론이 이어졌고,
중간에 공단 측에서 ‘업무와 관련 없다’는 주장을 다시 펴며 공격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혈병 발병 시기, 직업 노출 이력, 의학적 근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경이 암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산재 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살면서 이런 억울함이 풀릴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이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기를 정말 잘 했다고 말씀해주시는 모습에 저희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암 질환을 겪으며 법적 싸움까지 나서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백혈병이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병이 생긴 이유가 오랜 노동환경에 있다면,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는 건 부당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단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증거는 모을 수 있고,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 싸움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ㅇ
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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