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무대 조명 조달 업무로 면허가 꼭 필요했던 의뢰인, 0.086%로 적발됐지만 면허구제 성공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단 90일 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무대 조명 엔지니어였습니다.
주로 공연장, 방송 세트, 대형 행사 현장에서 조명 설치와 제어를 담당하며, 일정이 몰릴 땐 며칠씩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특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가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의뢰인은 항상 자가용 밴에 조명 장비를 싣고 직접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비슷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행사장에서 새벽 2시까지 해체 작업을 마치고, 근처 스태프들과 간단히 맥주 한 캔씩을 나누고 헤어진 뒤, 장비를 실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이동 거리는 불과 1km 정도였고, 고속 주행이나 도심 주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진입 직전, 출입구 앞 도로에서 우연히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차량이 다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정차를 요구했고,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차량을 세우고 경찰 지시에 협조했으며, 조사 내내 자신이 한 일을 솔직히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활동 중이던 의뢰인은 공연기획사 내부 규정상 음주운전 적발 시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곧바로 향후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비 운반과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현장 참여도 불가능해졌고, 생계는 순식간에 막막해졌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노모의 병원비를 홀로 감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단순히 면허를 잃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속 수치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처한 근무 형태와 이동 구조, 업무 특성상 자가 운전의 불가피성, 안전 운행 여부, 사고 유무,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 그리고 동료 스태프 및 클라이언트들의 탄원서 등을 토대로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구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6%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무대 조명 조달자인 의뢰인의 직장인 외곽에 위치하여 의뢰인의 경우 면허를 잃으면 직업을 이어갈 수 없어 생계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이 생존 수단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전방위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무대 조명 엔지니어로서 공연·행사 현장마다 대형 조명 장비를 자차로 실어 나르고, 설치·철거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자가 운전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
2. 의뢰인의 거주지와 주요 공연장 간 거리, 장비 적재 무게 및 부피 내역, 인근 대중교통망의 부재와 이동 시간 비교표 등을 첨부하여 차량 운전의 불가피성과 필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3.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수치였으며, 자정 무렵 짐차를 주차장으로 옮기던 중 정차 상태에서 단속이 이루어졌고, 사고 없이 안전 주행하며 측정에 성실히 응한 사실을 정리
4. 음주 목적이 아닌 행사 해체 후 지인들과 간단히 식사 중 맥주 한 캔을 나눈 상황이었고, 고강도 근무와 체력 소모가 심했던 당일의 작업 내용을 최근 3개월간 작업 일지와 함께 소명
5. 퇴근 시간 대부분이 새벽이며, 행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 환경과 차량 운행의 불가피성을 각 공연 스케줄표와 함께 설명
6. 운행 거리는 약 1km 내외로 매우 짧았고, 사고나 위험 운전 없이 조심스럽게 이동한 정황과 단속 당시 경찰 지시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부각
7. 함께 일하던 무대감독, 조명 어시스턴트, 행사 주최 측 관계자, 자녀의 담임교사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실한 성격과 업무 책임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현실을 강조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해당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단죄가 아니라, 변화와 회복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정입니다.
수치 뒤에 가려진 상황, 그 이후의 태도,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해야만 비로소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성문 한 장, 감정에 기대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설득의 기술, 수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온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면허를 잃는다는 건 곧 일상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때로 단호하지만, 동시에 사정을 듣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그 시작을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