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뺑소니 | 결격기간 중 운전했다 차량 밀림 사고로 입건된 무면허뺑소니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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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자취하며 공공기관 취업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마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였기에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의뢰인은 마트 주차장 경사면에 주차한 후,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밀리며 정면에 세워져 있던 피해 차량의 범퍼를 가볍게 접촉했죠.
의뢰인은 경미한 수준의 사고였다고 판단해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돼 있었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됐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겁이 났었다며 처벌을 줄이고 싶다며 저희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 쟁점 및 관련 법령
[ 무면허운전 ]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뢰인은 여기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고의성과 도주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해 나가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사건의 쟁점은 무면허운전, 경미한 접촉사고, 연락처 미제공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저희 테헤란의 담당 변호인은 빠르게 개입해 전략을 세워나갔죠.
1.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브레이크 미숙 및 경차면 차량 밀림에 의한 접촉이었던 점
2. 차량 소유주와 접촉하여 도장비 및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등 합의를 이뤄낸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재발 방지를 위해 면허 재취득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점
5. 운전자교육을 이수하는 등 향후 무면허운전 가능성이 없는 점
6.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조력을 펼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죠.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빨리 연락드리길 잘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 교통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무면허뺑소니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직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다양한 교통 사건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이끈 다수의 경험으로 의뢰인을 만납니다.
처벌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라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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