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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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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애가 뭘 잘못했나요. 왜 생활비를 안 줘요.”
하루하루 빠듯한 살림에 아이 학원비 걱정까지.
양육비는 고작 돈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이고,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혼 후 태도가 싹 바뀌는 경우,
“이번 달은 좀 어렵다”는 말이 몇 달째 반복되는 경우,
심지어 연락조차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급 의무는 흐려지고, 감정은 피폐해집니다.
그걸 붙잡고 또 설득하고 애원하다 결국 포기하는 분들을 저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양육비안주면’에 대한 대응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그걸 제대로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합의서가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이혼합의서에 양육비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는 건 쉬웠지만, 그걸 실제로 이행하게 만드는 건 또 다른 싸움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지급이 지연되거나 끊겼다면, 즉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받고, 이를 계속 어기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유치장 구금)까지 가능해집니다.
단, 이 과정에서도 실수하면 시간이 또 지연됩니다.
신청서 작성, 지급 내역 정리, 입증자료 확보 등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고,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양육비안주면, 감정 섞지 말고 법적 절차로 바로 가야 합니다.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된다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는 이겁니다.
“연락처 바꾸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지급자의 소재지 조회, 소득 조회, 재산 추적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한 소득 확인
● 국세청 자료를 통한 주소 파악
● 부동산 등기부를 통한 재산 조회
이런 수단을 통해 상대방이 숨겨둔 주소, 직장, 재산을 찾아내고 채권압류, 급여압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채권은 가압류 또는 집행문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급까지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용어, 절차, 기한 계산, 증거 구성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안주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여줍니다.
강제집행 전 마지막 카드
법원 절차 외에도 국가가 직접 개입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이곳에서는
● 상대방 주소, 소득 추적
● 내용증명 발송
● 지급 독촉 및 상담 조율
그리고 끝내 이행이 안 될 경우 직접 소송 지원 및 법률대리인 연계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 역시 당사자의 사전 대응이 제대로 이뤄져 있어야 빠르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안 받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 지급합의서 사본
✓ 과거 지급 내역 정리
✓ 지급 독촉 문자, 녹음파일 등
이런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접근해야 실질적인 강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설득하다 지친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참기만 하면, 상대는 점점 더 뻔뻔해지고 아이에겐 아무 죄 없는 불이익만 돌아갑니다.
양육비안주면, 더는 기다리지 마세요.
그 시간은 상대에게만 유리할 뿐입니다.
법은 이미 당신 편입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
이제는 설득이 아니라 실행력으로 보여줄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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