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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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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으로 소송 없이 끝내는 TIP
우리 법원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지급양육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죠.
예를 들면, 비양육자의 신상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따라서 미지급양육비청구소송 역시 충분히 가능한데요.
당장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면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보통 미지급양육비청구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소송을 떠올리곤 하죠.
시간 돈 모두 아끼는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
근거부터 가져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는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확히 결정한 근거가 되거든요.
비양육자가 문서 내 합의안을 불이행했다면 양육비강제집행, 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 등 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서나 약정서가 있다면 공증을 받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작성한 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따져봐야 보다 안전합니다.
간혹 아무런 효력 없는 각서 등을 양육비 지급 근거로 제출했다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죠.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우선이란 말씀 강조드리고요.
만일 협의이혼 시 구두로만 양육비를 합의해 관련 자료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 대신 미지급양육비청구소송부터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에선 대체 가능한 방안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꼭 자문 구해보시고 전략을 세워보세요.
소송 말고 양육비
강제집행으로 해결하는 법
양육비는 단순한 도의적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자 앞으로 발생한 채권이죠.
미지급양육비청구로 비양육자는 법적으로 채무자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줄 돈이 없다며 계속해 미루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 실제 상담 시 참 자주 듣곤 하는데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할 수 있으며, 이를 처분하여 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 양육비강제집행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상대방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그로 인해 여태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양육사안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어렵게 진행한 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 등 절차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지급양육비청구,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향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정한 근로소득을 갖는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상대방의 근무지로 전달되는데요.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한 자동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유치장 구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상대방에게는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소멸시효가 끝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통해 결정된 양육비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고요.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는 단 3년입니다.
즉, 양육비강제집행이나 미지급양육비청구소송 등 법적 대처는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양육비는 자녀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의 안정된 양육을 책임지기로 한 양육자라면,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 역시 부모의 역할이죠.
물론 둘에서 하나가 된 양육자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많을 겁니다.
밀린 양육비에 부족한 생활을 이어하더라도 대응까지는 엄두가 잘 안나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더욱 본 소로 연락 남겨보시라는 말씀 건네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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