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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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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신청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
민법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 혼자서는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에게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알츠하이머 등의 병환이나 사고로 인해 인지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부모님이 계신다면,
후견인을 선임해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변 보호와 재산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조건?]
성년후견제도 신청을 하려면 후견인이 될 후보자가 법리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객관적으로 신임할 만한 능력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 신청자가 미성년자거나 행방불명 상태가 아닐 것
행방이 불명확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재정적인 문제나 신용상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법률 위반 등 문제가 없는 사람일 것
후견인이나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가 해임된 적이 없어야 함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함
피성년후견인과 법적 분쟁이 없는 사람일 것
이렇듯 후견인이 될 사람은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여지 없이, 공정성과 신뢰도를 갖춘 인물이어야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자격요건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신청 절차]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을 따라 정식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으로
신청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제출
● 법원의 심사 및 심문
법원은 서류 심사 후 심문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와 신청인을 조사하여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 후견 개시 결정
법원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며,
이때부터 정식으로 후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짧아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도중에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면 완벽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동의는 받았나요?]
가족들도 재산분할 등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 신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친족 사이에 성년후견 개시로 인한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해당 갈등부터 해결하시는 게 먼저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검사, 변호사, 지자체장 등 제3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옵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 신청 절차는 꽤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가사·상속 사건을 다뤄온 테헤란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