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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보이스피싱전달책, 테헤란 조력 카톡후기

2023.11.02 조회수 106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도중, 자취방의 계약 만료로 이사를 위해 전세 보증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부족하였기에 시급이 높은 알바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일자리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이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피력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을 뿐,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큰 불이익을 얻게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체포 후 신속히 테헤란을 방문해 주신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전달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감정적인 주장은 되려 독이 될 수 있으며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같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는데요.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본 변호인과 같은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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