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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여자친구 불법촬영물 유포, 테헤란 조력으로 집행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별 통보를 받자 촬영물의 존재를 알리고 지인에게까지 전송해 여자친구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촬영 당시의 문제뿐 아니라 이후 유포 행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테헤란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에는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촬영 사실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자친구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이별 통보 이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여자친구에게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지인 한 명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죠.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촬영물을 제3자에게 실제 전송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이나 유포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방어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했어요.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자료를 검토해 촬영 및 전송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촬영 횟수와 유포 범위, 추가 전송 여부를 구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을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전달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여자친구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뿐 아니라 촬영물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촬영과 유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촬영물 전송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무작정 부인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포 범위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쟁점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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