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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강제추행, 합의노력으로 기소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초기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위험을 낮추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 자리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장난처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 행동이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접촉이었고 이후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의뢰인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크게 당황해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려 했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반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당시 모임의 구조, 동석자 관계, 접촉이 발생한 위치와 시간, 술자리 분위기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성의 정도와 반복성 부재,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직후의 태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기반이 분명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쟁점은 접촉의 경위, 고의성, 진술의 일관성,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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