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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재고물품절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재고물품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생활용품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으로, 창고에 보관된 재고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입고된 상품을 분류하고 출고 예정 물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재고의 보관이나 처분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 3개월 동안 무선이어폰과 소형가전 등 총 3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일부 제품은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재고 수량이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창고 CCTV와 출입기록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반출된 물품의 종류와 실제 가액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남아 있는 물품을 반환하고 판매한 제품의 가액을 배상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재고물품절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물품의 소유관계와 점유 상태, 반출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창고나 매장에 보관된 재고를 직원이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해당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횡령죄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출한 물품의 수량과 가액, 범행 횟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품 반환과 피해금 배상, 회사 측 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반출이나 판매행위가 있었다면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