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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준강간죄, 당시 상황 입증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로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다르게 진술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추가로 술을 마셨고,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대화가 잘 통한 둘은 이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다를 경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했어요.
테헤란은 우선 사건 당일의 동선과 시간대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 숙박업소로 이동한 경위,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등을 확인하고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검토했어요.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상대방의 상태를 단정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설명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했어요.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상대방과 함께 이동하거나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메시지와 이동 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진술을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쟁점을 먼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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