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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존 거래처보다 단가가 낮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의 담당자가 의뢰인과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계약 당시 원자재 가격과 납품 일정,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회사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본인의 설명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계약서와 견적서, 내부 결재자료,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해 계약 체결 과정과 당시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는지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업무상배임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업무상 권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 규모와 범행 동기, 이익 취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계약서와 결재자료, 회계자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의사결정의 경위와 정당한 업무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소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배임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