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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아청물제작,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 무혐의로 억울함 풀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무거운 처벌 수위를 자랑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가 되어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사례입니다.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한 미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매칭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상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이나 말투에서도
미성년자라는 의심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나이를 묻자 상대방은
'스무 살 대학생'이라며 철저히 나이를 속였습니다.
친밀해진 두 사람은 어플 내에서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서로의 요구에 따라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성인인 줄로만 알았던 상대방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깊은 충격을 받았으나,
이미 아청물 제작 및 소지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청물제작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비록 영상통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음란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면 이를 녹화하거나 파일로 생성하는 순간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나이를 속인 상대방 때문에 한순간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억울함 속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함을 풀고 전과가 남지 않는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 급으로 분석하여
사건 당시 어플의 프로필 화면(성인으로 표시된 부분)과 대화 캡처본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스무 살 대학생'이라고 지칭한 메시지,
대학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대화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화상통화 당시 상대방의 옷차림, 화장 상태, 대화 주제 등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보았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의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첫 조사 전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완벽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청물 관련 사건은 상대방이 나이나 신분을 속여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나는 몰랐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밀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테헤란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당신의 소중한 명예와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