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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준유사강간 술자리 오해가 불러온 위기, 무혐의로 일상을 되찾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최근 술자리 이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억울하게 연루될 경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 했던 준유사강간 사례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대학 동창들과의 오랜만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평소 호감이 있던 이성 친구인 피해자와
단둘이 가볍게 한잔 더 마시기로 하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였으나,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동의 없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큰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한순간에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강제력이나 폭행을 쓰지 않았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징역형 중심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직장 해고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은 억울함과 동시에 인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정황적 증거 수집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이 담긴 거리 및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정상적으로 걸으며 의뢰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모텔 결제 과정에서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을 입체적으로 증명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및 다음 날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 급으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거부감이나 공포를 느낀 정황이 없었으며,
평소 두 사람의 호감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부터 당황하여 말을 바꾸지 않도록,
모의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고의로 이용하여 성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완전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거나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도 한순간의 잘못된 기억으로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죄명입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피해자를 다그치다가는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몰려 구속 수사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성범죄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찍히기 전,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