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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오피장부단속, 현금으로 결제 했다면 문제 없다? 기소유예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사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여 운영되는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 번호로 예약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현금을 준비해 대가를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철저히 흔적을 지웠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해당 업소가 경찰의 대대적인 기습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업주가 보관하고 있던 ‘성매매 이용자 단속 장부’와 데이터베이스(DB)에
의뢰인의 실제 연락처와 방문 이력이 통째로 적발된 것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시인한
의뢰인은 곧바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사건은 "현장에서 안 걸렸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다 뒤늦게 장부나 계좌 추적으로 적발되어 사태가
커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 행위는 처벌 수위 자체는 낮아 보일지 몰라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금융권 등 특수 직무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죄 판결이나 내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의 당연퇴직 사유가 되거나
승진 누락 등 평생 쌓아온 커리어와 사회적 신용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되는
심각한 후폭풍이 뒤따릅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체계적 양형 소명 및 신속 종결' 전략을 즉각 수립했습니다.
먼저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은 장부에 기록된 횟수와 통화 내역이 명백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오리발을 내밀기보다 확실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무입니다.
테헤란은 성범죄 전문 대응팀을 즉시 투입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가이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단속 장부의 존재 앞에서 범행을 숨기거나
거짓말로 부인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며 성실히 살아온 청년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 근절 교육(존스쿨 제도)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다짐과 전문 심리 상담을 받으며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정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불법 성매매 단속은 '현금만 썼으니 안전하겠지'라는 안일한 방심이 통하지 않으며,
초기 대처와 확실한 반성 의지가 향후 인생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절벽 끝에 서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정교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낙인으로 인해 취업이나 직장 생활 등 일상에 큰 지장을 입을 뻔했던
의뢰인의 창창한 미래를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