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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동성강제추행, 친구 사이에 장난이라 혐의 부인하다 가중처벌 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동성 간에 발생하여 가볍게 여겨지기 쉬우나
엄연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동성강제추행' 사례입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의 모임에 주량을 넘기도록 술을 마셔 만취하게 된 의뢰인은,
평소 허물없는 사이라 생각했던 동성 친구 B씨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했는데요.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밝히는 B씨를 뒤쪽에서 강제로 끌어안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동성 간의 장난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의 대수롭지 않은 태도에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즉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을 잃었던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남자끼리 술 먹고 장난 좀 친 건데 무슨 강제추행이 성립하느냐",
"친밀함의 표시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명백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동성 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태도는 수사 기관에
'죄질 불량' 및 '반성의 기미 없음'으로 비쳤습니다.
결국 피해자 B씨 또한 엄벌을 탄원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합의조차
거부당한 채 가중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몰린 상태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동성 성범죄라는 특수성과 초기 진술의 과오로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테헤란은 즉시 '혐의 인정 및 신속한 피해 복구'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동성 간의 접촉일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방어할 틈이 없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직시하고,
1차 조사에서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았습니다.
당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잘못된 변명을 늘어놓았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 기관의 날 선 시선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난관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 B씨는 친구라고 믿었던 의뢰인의 배신감과
초기 혐의 부인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테헤란에서도 합의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한 최선의 보상안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중재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극적인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정황,
그리고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부터
불리하게 돌아갔던 정황을 참작하여,
노련한 합의 진행과 확실한 반성 의지가 입증된 점을 토대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안일한 부인과 변명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벼랑 끝으로 당신을 몰아세울 뿐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취업 제한 등
일상에 큰 지장을 입을 뻔했던 의뢰인의 미래를 신속한 대처로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이 생기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