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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길거리몰카 현행범 체포? 신속한 자백과 합의로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나, 발 빠른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거리의 인파 속에서 앞서 걷고 있던 여성 B씨를 보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B씨의 몸매가 너무 좋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B씨의 뒤를 따르며
전신과 다리 부위를 약 3차례 촬영하였습니다.
본인은 들키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뒤따라오던 또 다른 여성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즉시 피해자 B씨에게 알렸습니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죠.
체포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깨닫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지만,
피해자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직장을 잃고 부모님께 고개를 들지 못할까 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속한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피력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먼저는 피해자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 측의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여 피해자 측 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수십 통의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한 최선의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끈질긴 중재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여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성 인지 감수성 교육과 전문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꼼꼼히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실히 살아온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 한 번의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길거리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대처가 향후 인생을 결정합니다.
순간의 실수를 숨기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 복구에 힘쓰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