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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관계영상협박, 홧김에 한 말이 위기로 다가왔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연인 사이 동의 하에 촬영했던 영상이
이별 후 독이 되어 돌아온 사건입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포 협박까지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별 과정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배신감과 서운함에 눈이 멀어 B씨에게
"헤어지면 예전에 찍어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너희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며
차마 해서는 안 될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B씨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처음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를 받았다",
"영상은 이미 삭제했고, 실제로 유포할 마음 없이 홧김에 한 말일 뿐이다"
라며 범죄 혐의를 대수롭지 않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현재,
성관계영상협박은 실질적인 유포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는
수사 기관에 반성의 기미 없음으로 비쳐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는 긴박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의뢰인은 울먹이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는 1차 조사에서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촬영 자체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면서도,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론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모든 기기에서 영상을 완전히 삭제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포렌식 작업에 협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B씨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의뢰인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하여 수십 차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평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순간적인 감정 과잉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협박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영상의 실질적 유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연인 간의 영상 촬영과 그를 이용한 협박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중대 범죄입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로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꼬였다고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가장 강력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