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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직장내성폭행,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위기에서 기소유예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직장 내 동료를 상대로 발생한
성폭행 사례입니다.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프로젝트 성공 기념 회식 자리에서
평소 호감을 느끼던 직장 동료 B씨와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술기운에 판단력을 잃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죠.
정신을 차린 피해자 B씨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을 밀쳐냈고,
다음 날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기 전,
홀로 첫 조사를 받으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죠.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자택 인근 CCTV에 담긴
피해자의 거부 몸짓 등 객관적 증거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 죄질 불량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중형 선고 및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테헤란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무리한
무죄 주장이 실형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직시하고,
신속한 자백과 피해 복구를 통한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1차 조사에서의 거짓 진술을 솔직히 시인하고,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의 반감을 완화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의 초기 혐의 부인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고, 저희는 수차례 피해자 측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중재했고, 결국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 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의 잘못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테헤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