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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전여친성폭행, 부인하다 가중처벌 위기? 기소유예로 반전시킨 결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성폭행혐의로 고소당해,
초기 대응 미숙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최근 결별한 전 여자친구 B씨와
남은 짐을 정리하기 위해 자취방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다시 언쟁을 벌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거부하는 B씨를 제압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B씨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은 이를 평소와 같은 다툼의 연장선으로 치부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수치심과 공포를 느낀 B씨는 사건 직후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겁이 난 나머지,
테헤란을 찾기 전 홀로 진행한 조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B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의뢰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 '죄질 불량'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최악의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테헤란 형사 전문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직시했습니다.
이미 혐의를 부인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까다로웠지만,
저희는 '진심 어린 사죄와 전략적 합의'를 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는 1차 진술에서의 거짓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의 초기 혐의 부인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절대 합의는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중재 끝에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성 인지 교육 이수 확인서,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라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전여친, 혹은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친밀함이라는
명목하에 안일하게 대응하다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은
변호사의 정교한 조력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순간,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