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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위력성추행, 혐의 부인으로 구속 위기였으나 기소유예로 반전시킨 비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초기 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혐의를 부정하다가 자칫 실형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중견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 A씨는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부하 직원 B씨와 단둘이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근 후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뒤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A씨는 술기운에 B씨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술기운과 본인의 직급상 우위를 과신한 A씨는 "우리가 사이가 좋은데 이 정도도 못 하냐"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갔다고 하죠.
결국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이튿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초기, A씨는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는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피해자가 평소에도 잘 따라주었기에 합의된 장난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씨 또한 A씨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여 엄벌을 탄원했고,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분류되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은 즉시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CCTV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력 행사가 명백했기에 무죄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략을 혐의 인정 및 선처 유도로 급선회했습니다.
먼저 1차 조사에서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A씨의 초기 태도 때문에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합의 전문 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사과를 우선 전달했습니다.
수차례의 설득 끝에 진심이 닿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테헤란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참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일반 추행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설마'하는 안일한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저 말고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