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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준강간무혐의, "기억 안 나요" 돌변한 상대방에 맞선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최근 데이팅 어플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다음 날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고소했으나, 테헤란의 치밀한 대응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여성 B 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경기도 인근의 한 주점에서 만나 술을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하죠.
술자리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기로 합의했고
이동 중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등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숙박업소에 입실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 날 아침 B 씨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게 되었죠.
B 씨는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당신이 나를 강제로 끌고 온 것 아니냐"며 울음을 터뜨렸고, 당황하여 사과하며 상황을 설명하려는
A 씨를 뒤로한 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했을 때 성립합니다.
B 씨는 자신이 '필름이 끊긴' 상태였으므로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없으며,
이는 곧 동의 없는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B 씨가 거동이 자유로웠고 의사소통도 명확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헤란은 B 씨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건 전후의 모든 동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점 내 결제 및 이동 과정: 술자리를 마칠 당시의 정황 확인
숙박업소 진입 당시의 신체 상태: 자발적 도보 여부 및 인지 능력 확인
성관계 직후 및 다음 날의 행동: 피해자답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 포착
저희는 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먼저는 숙박업소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한 결과,
B 씨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등 취한 모습 없이 정상적인 인지 상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술자리 도중 B 씨가 직접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장소 링크를 공유하고,
이동을 위해 호출 어플을 직접 조작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종료 후 퇴실하기 전까지 B 씨가 의뢰인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 내용과,
퇴실 직후 지인과 나눈 메시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이렇게 제시한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적 검토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CCTV 및 디지털 기록상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강제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져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어플 만남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동선과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테헤란은 당신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