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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성추행, 상대방의 나이를 몰라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이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상대방의 나이를 모른 채 있어진 술자리에서 일,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여성 무리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마침 의뢰인의 일행과 인원과 연령대가 같아 보여 같이 마실 것을 제안했고,
합석하여 술자리를 이어갔죠.
그중 A 씨와 유독 대화 코드가 잘 맞았던 의뢰인은 A 씨의 벌칙주를 대신 마셔 주며
빠르게 술을 마시다 만취해 블랙아웃이 되었는데요.
다음 날 깨 보니 A 씨가 미성년성추행 혐의로 자신을 신고하겠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죠.
놀란 의뢰인은 상황도 모른 채 우선 사과했지만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나눌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의뢰인의 강제적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둘째는 의뢰인이 피해자 A 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의뢰인이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부터 혐의 인정의 여지가 될 수 있었으며,
A 씨의 연령은커녕 사건 당시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면밀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 대신 CCTV와
의뢰인 일행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는데요.
의뢰인 일행 전부 A 씨 일행이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이를 물어봤을 때에도 '오빠들보다는 어리다' 하는
식으로만 대답하며 의뢰인의 무리를 기망했다는 정황을 확인함으로써
미성년성추행 혐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의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A 씨 일행은 가짜 신분증으로 가게 측에도 연령을 속였으며 무엇보다도
A 씨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촉을 가하는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죠.
재판부에서는 테헤란이 수집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당사자인 A 씨가 의뢰인의 옷차림을 보니 재력이 있어 보여
순간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이라고 실토함으로써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범죄 수사,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압도적인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어떤 '의도'에서 시작되었는지 파고들지 못한다면
결백은 결코 증명될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꿰뚫어 보는 만큼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 기록 너머의 진실을
과학적이고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법리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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