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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오픈채팅만남, 5차례의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나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해왔음에도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들과는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 이성을 교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는 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상 채팅을 통해 자신의 성적 취향과 잘 맞는 상대를
구하고 만남을 가지곤 했는데요.
하루는 오픈채팅에서 자신의 취향과 잘맞는 여성 A 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다 옾챗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총 5번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 갑작스러운 경찰의 조사 요청에 즉시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는 다름 아닌 성매매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 출입한 경험이 없으며 의뢰인 역시 업소 여성이 아니었기에
당황스럽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니, 옾챗만남 과정에서 의뢰인이 A 씨에게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호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대가를 기반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의뢰인분은 상대 여성과 5회간의 만남을 통해 성구매를 했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입니다.
김씨는 성적인 목적으로 옾챗만남을 가졌고 성관계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사실이기에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여 의뢰인 분이 적절한 태도와 진술로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고,
교육 이수를 먼저 제안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죠.
의뢰인이 옾챗만남을 통해 총 5차례 성매매한 사실이 상당히 불리했지만,
신속히 당소를 찾아주셨기에 올바른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재범 의지가 낮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에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형사 사건은 차가운 법 조문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내 일처럼 공감하고,
그 진심이 법리적인 승리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는 집념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오점이 남지 않도록,
테헤란이 당신의 가장 확실한 조력자가 되어 소중한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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