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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관계몰카, 연인에게 범행 도중 발각되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몰카 촬영하던 도중 발각이 되어
고소를 당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큰 다툼 없이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놀라움과 함께 호기심이 생겼지만,
여자친구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씻는 틈을 타 휴대폰을 설치하였고 성관계몰카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관계를 하던 과정에서 세워 둔 휴대폰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 촬영되고 있던 영상이 발각되면서 고소를 당해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의사를 전했으나 피해자는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만남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진 후,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등
신중한 합의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합의를 수락하였고 처불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선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외 성관계몰카를 촬영한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유포나 협박 등의 추가 범행은
일절 없었다는 점과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위 후기처럼 성관계몰카의 경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지인과 있어진 일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잃게 되겠죠.
저희는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전략을
세워드리기에 언제나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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