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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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대리기사 폭행 특가법 위반 혐의 받으면 합의도 소용없다?
- 본 글의 목차 -
1. 택시기사폭행 어떻게 특가법위반으로 성립될까?
2. 택시기사폭행 합의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3. 택시기사폭행 형량 낮추려면 합의로 끝나선 안 된다?
그냥 폭행이 다였는데, 합의만 하면 잘 끝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 지금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었다면,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폭행이나 대리기사폭행 등 운전자를 폭행하여 특가법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혐의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죠.
그렇다면 본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할지, 본 글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택시기사폭행 어떻게 특가법위반으로 성립될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으로 혐의를 받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단순히 혐의만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형법상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죠.
그러나 택시기사폭행, 대리기사폭행 등으로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만 더 무거운 게 아니라, 반의사불벌 조항도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은 피할 없죠.
그만큼 훨씬 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잠시 정차를 했다 하더라도, 운행 중이라도 판단될 수 있기에 성립 범위도 굉장히 넓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2. 택시기사폭행 합의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렇다고 합의를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양형 주장에서 중요한 요건이 피해 회복, 합의, 처벌불원 의사이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특히 택시기사폭행, 대리기사폭행 등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도 무거운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3. 택시기사폭행 형량 낮추려면 합의로 끝나선 안 된다?
합의가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절대 이 요건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은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되기에 합의 외에도 많은 양형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경위나 우발성 여부, 폭행의 정도 등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반성하는 태도 등에 대해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양형 요건을 주장할 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생각보다 사건이 심각해질 수 있기에
택시기사폭행, 대리기사폭행 등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으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혐의를 받은 직후부터 특가법 위반이 적용될지, 단순 폭행죄로 혐의를 바꿀 수 있을지부터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혐의를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대응까지 펼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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