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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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죄도 형량 낮춰서 벌금형 선처 받을 수 있을까?
- 본 글의 목차 -
1. 도박장개설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2. 도박장 유형별로 처벌 무거워질 수 있다?
3. 구속 수사에 대한 대응까지 필요하다?
도박장개설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사건이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장소만 제공했거나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혐의 자체는 피하기 어려우니까요.
수사 과정도 쉽지 않을 거고 처벌도 절대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적 대응이 필요하죠.
특히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도박장개설죄 혐의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도박장개설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도박장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장소 등을 제공할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 도박이 이루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반복성이나 조직성, 수익 구조 등도 판단 요소가 되죠.
때문에 사실상 단순 일회성 모임 정도로 그쳤을 경우에는 무혐의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죠.
실무상 본 혐의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단, 사건 특성상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도박장 유형별로 처벌 무거워질 수 있다?
도박장개설죄는 그 유형에 따라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했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해당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도박장개설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편이죠.
홀덤펍과 같은 장소를 개설 및 운영했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죠.
그만큼 어떤 유형의 도박장이었느냐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속 수사에 대한 대응까지 필요하다?
도박장개설죄 사안 자체가 중하기에 구속영장이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수익 규모가 크거나 운영 기간이 길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고요.
실무상 도주나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우려 등도 구속 영장 검토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수사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구속수사가 양형 대응 등에도 더 불리하기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도 구속영장 발부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초범 여부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의 태도 등을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도박장개설죄도 벌금형 선처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결과는 아니기에 결국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한 범죄인 만큼 최대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초기 경찰조사 과정부터 진술 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대응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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