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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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추행, 한 번의 장난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군성추행, 한 번의 장난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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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남자끼리 성추행이라니 좀 오바스러운 거 같은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며 글을 클릭하셨나요? 아무리 같은 동성끼리 한 장난이라도 군성추행으로 징역까지 가는 일, 오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들끼리 흔히 하는 일이다” 라거나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이런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위계질서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접촉은 장난이 아니라 곧바로 군사법원 피고인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사안의 무게가 실감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군인성추행에 대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단 1분만 투자하여 끝까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01.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만이 존재합니다.
민간에서라면 동성 간 경미한 접촉 정도로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군대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군형법이 적용되기에 군성추행 사건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런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은 단 두 가지뿐 일 겁니다.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살 것인가, 모든 방법을 물색해 집행유예 이상을 목표로 방어할 것인 가 말이죠. 물론 후자가 목표라면 아래 글에 더욱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02. 장난이었다는 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일반 성범죄도 이러하지만 군 성범죄에서도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불쾌감입니다. “후임(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소용없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 구조이기에 후임이 즉시 거절하지 못한 것은 ‘거절할 수 없었다’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성 간 추행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신고했을 겁니다. 그러니 처벌 의지가 강하고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겠죠.
03. 전역하면 그만이다는 착각하고 계신 가요?
간혹 전역만 하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군인이었다면 전역 이후에도 군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미 양측 모두 전역한 상태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오히려 “참다 못해 용기를 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을 더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게다가 군 성범죄는 합의가 쉽지 않을 뿐 더러 여기에 더하여 상습성이 의심되면 이전의 장난처럼 여겼던 행위들까지 문제가 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04.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부대 내에서 피의자가 된 순간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싸늘해지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거 수집은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며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러니 이 고립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적 대응도 자연스럽게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대리인은 여러분을 대신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과 맞서 싸우며 피해자 합의까지 조율하는 유일한 아군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직업군인의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정직·강등·파면 같은 징계까지 겹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형사처벌과 군징계까지 모두 한 흐름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 장난이었을 뿐이다. |
| 동성끼리 흔한 일이다. |
| 전역하면 끝난다. |
이 모든 착각은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군성추행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결과는 실형과 불명예 전역으로 직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 이 현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 함께 싸워 줄 변호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손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도 이러한 군성추행 사건을 많이 해결해 왔었습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괜찮으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간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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