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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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불법유통 청소년이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 이해민입니다.
최근 간판들을 보면 마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마약을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마약같이 중독성이 생길만큼 맛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무분별한 사용은 위험한 물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근하고 달콤하다고 생각해 범죄 호기심, 접근성을 높이게 됩니다.
최근 청소년들도 식욕억제제 불법유통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식욕억제제 불법유통에 대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약이라는 단어에 대해 친밀하게 느끼는 점도 한 몫 하지만
구매 등이 편리해진 점도 사실입니다.
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다크 웹을 통해 결제수단은 비트 코인인 경우가 많아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과거 연예계 등 관련된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만 처벌이 경미했고 청소년이라면 마약을 한 사람이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으로도 마약에 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식욕억제제 불법유통으로 변호인을 찾아온다면 구매한 횟수, 구매한 경로, 약물 양, 복용횟수
등을 확인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지킨 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점 등을
통해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합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선 당연히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인 저 이해민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라고 인지하고
구매한 게 아니라면
이 씨는 식욕억제제 불법유통을 통해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마약류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을 했다는 점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의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지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씨와의 유사한 사건을 많이 맡아본 경험자로서 식욕억제제 불법유통 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중생, 여고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나비약은 의사 처방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인데
병원을 돌아다니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고 처방받은 약물들을 SNS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구입한 사람은 마약류인지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이라면
이는 강한 중독성, 의존성, 환각, 환청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약물입니다.
식욕억제제 불법유통을 하게 되었다면 복용을 중단하고 복용을 할 때도
의사 감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마약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행위, 약물 등이 어떤 지에
따라 징역, 벌금형 등을 처할 수 있습니다.
식욕억제제 불법유통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때는 변호인을 찾아가 상담을 나눠봐야 합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지만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면
무혐의, 불기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조언을 받아서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나 형사처분 전력, 수사 협조 정도, 자수 여부, 치료에 대해 자발적,
적극적 의사 여부, 상습성 등의 여러가지를 변호인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이 다수 존재하는 법률 대리인의 법적 조언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식욕억제제 불법유통에 대한 억울함, 무고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약류 유통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합한 절차에 걸쳐 현명하게 대처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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