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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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음주운전재범처벌 선처, 변호사 없이 혼자서 가능할까?
※ 음주운전, 상습범의 경우 그 처벌은 당연히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3회/4회… 등등 상습범으로 적발된 상태라면, 이 글을 보시기 전에 먼저 전문 변호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이미 촉박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처도 어려울 뿐더러 구속수사로 이어져 외부와의 차단으로 그 어떤 조력도 받지 못해 결국 실형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이수학 변호사에게는 "없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100%란 없습니다. 무조건 승소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 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없습니다.
- 저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없습니다.
- 변호사를 대신해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수학 변호사에게는 "있습니다."
-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날카로움과 집요함이 있습니다.
-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교통범죄 전담 팀이 있습니다.
- 의뢰인들의 신뢰가 기반이 된 여러 형사사건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법령들이 새롭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무고한 피해자,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윤창호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삼아 확인해보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1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재범처벌, 즉 음주운전을 3회, 4회한 경우, 대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구속' 그리고 '실형' 처분 입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사건 처벌은 벌금형 정도로 끝났다며 '이번에도 당연히 벌금형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3회/4회 등 음주운전재범처벌은 완벽한 대응 없이 절대 벌금형 조차 바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사고와 관련해 따로 찾아보시거나 하지 않아도 이미 익히 들었기에 알고 계시기도 할 텐데요.
윤창호법 이후에 과거에는 음주운전삼진아웃에 해당했다면, 이제는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고, 만약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높은 확률로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음주운전재범을 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구속된 후 즉시 실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 강화, 결코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주 단 한 잔 만으로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법적으로도 정해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을 보시면, 0.03%에 해당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0.03% 라는 기준은 술로 치면 소주 한 잔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도 한데요.
만약 단순하게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고까지 난 경우라면 그 처벌수위는 더욱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각 사안에따라 처벌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음주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최소 3년 징역은 물론,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어 더욱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실형의 가능성, 어떻게 확인할까?
음주운전 실형처분 가능성, 왜? 어떻게? 어떤 경우에 실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면허 또는 만취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수치로 적발되었을 때
3.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4.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5.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을 때
6.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 없는 다른 사람에게 사건 책임을 전가했을 때
7.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불참했을 때)
8.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했거나 실형을 복역한 뒤에 다시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 사건, 이제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재범처벌 뿐만이 아니라 초범이라 할 경우에도 즉시 실형 처분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처벌 기준이 더욱이 강화되고 있어 안일한 대응으로는 쉽게 그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첨예하고 조속한 대응이 아니라면, 선처 처분 또한 기대하기란 더 어려워진 만큼,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 조력을 받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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