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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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공소시효, 횡령변호사가 해외도피 말릴 수밖에 없는 이유
형사사건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공소권이 사라지는 제도이죠.
현재 살인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횡령공소시효 또한 마찬가지로 범행 시점에 따라 시효 기간이 있는데요.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길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대응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횡령변호사가 공소시효, 특히나 해외도피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1. 횡령죄 형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횡령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처벌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가장 큰데요.
아무래도 횡령죄 형량이 가볍지 않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을 넘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우선은 형법에 규정된 형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40장에 횡령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355조를 살펴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은 동일하게 내려지는데요.
게다가 5억원 이상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중되기에 실형도 각오해야 합니다.
때문에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도피까지 고려하실 테지만, 이것이 왜 독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횡령공소시효 몇 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나 업무상의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10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처음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횡령죄공소시효가 완성되려면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이 남았다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0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야 하기에 해외도피까지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로부터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하게 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국내로 입국하면 그 기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횡령변호사로서 해외로 도피해도 소용없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 해외도피, 말리는 진짜 이유
해외로 출국할 경우 횡령공소시효가 중지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해외로 나가버리면 쉽게 잡을 수 없을 거라 안심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사기관에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공조수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도피범을 잡기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재산범죄 도피자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해외 공조수사를 확대하여 검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때문에 이제는 출국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잡히게 되면 즉시 국내로 송환되고, 바로 구속영상이 발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처벌을 피하고자 출국했으나 결론적으로 구속수사까지 진행되고,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횡령전문변호사로서 해외도피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횡령공소시효 전 횡령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데요.
길게는 10년의 시간을 도피하는 것보다 빠르면 수개월 내로 처벌받지 않고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에 늦지 않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횡령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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