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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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공갈협박죄, 협박죄변호사가 정리하는 핵심 3가지
'공갈협박죄',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실제 해당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사실상 공갈협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가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아무래도 있는 단어인냥 공갈협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막상 본인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에 오늘 칼럼에서는 공갈죄 혹은 협박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3가지 핵심에 대해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협박죄변호사와의 상담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를 통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갈협박죄, 정확한 정의는?
공갈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공갈, 즉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처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이러한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형이 선고됩니다.
반면에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했다는 부분의 차이가 있기에 협박죄보다 공갈죄의 처벌이 훨씬 무거운 편입니다.
게다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아닌 공갈미수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공갈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협박보다는 규정된 형량이 높기에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히 어떤 범죄가 성립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찾고 싶다면 신속히 협박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공갈협박죄, 특수죄 여부도 중요합니다.
공갈죄나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면, 특수죄 성립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량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우선, 특수공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됩니다.
벌금형 규정 없이,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죠.
특수협박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에 차이가 있지만, 두 혐의 모두 형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다중의 위력은 2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고,
흉기가 아닌 일상적인 물건이었지만 사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정의되어 특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사안이 단순 공갈이나 협박 혐의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지 협박죄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3. 공갈협박죄, 강도죄와의 차이도 살펴보세요.
특히나 특수공갈 혐의를 받았을 경우, 강도죄와의 차이를 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갈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수공갈죄가 성립되기에 특수강도죄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강도죄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특수강도 혐의가 인정되죠.
특수강도죄가 성립되면 특수공갈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규정이 없지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만큼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워낙 두 범죄의 성립요건이 비슷하기에 법리적인 지식이 없다면 정확히 어떤 혐의가 성립되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잘못 대응하다 형량만 더 무거워질 수 있기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협박죄변호사의 도움이 불가피합니다.
공갈협박죄가 비슷한 듯 다른 범죄이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혐의에 대해 제대로 구분한다면 사안에 따라 무혐의까지 주장할 수 있는데요.
어떤 대응을 원하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만 20년 이상 다뤄온 협박죄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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