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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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전과기록, 형사사건변호사 선임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
형사사건 피의자에게는 구속이 될지,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지 등의 요소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전과기록인데요.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빨간줄이 그이느냐가 기록은 남지 않느냐로 나뉘게 되죠.
당장 실형 선고로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가 아니라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취업이나 이직 등을 준비하거나 특히나 직업상 공무원이라면 형량과 상관 없이 전과가 남는 것 자체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직업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요소이기에 형사처벌전과를 남기지 않고자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지, 이것이 형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형사사건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1. 전과기록 남는 기준
연루된 사안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부분이 전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당연히 기록도 남지 않겠죠.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형사처벌기록도 남게 됩니다.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면, 형사처벌전과도 당연히 남게 되는데요.
형은 내려졌으나 당장의 처벌은 미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도 전과는 동일하게 남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거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한다면 이는 기록에 남지 않는데요.
즉결심판 역시 벌금형 선고는 전과가 남지만, 그 외 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형사처벌기록을 남기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하시다면 신속히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전과기록은 가중처벌 대상?
아마 형사처벌전과가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기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선처를 받기 어렵죠.
물론 처벌 전력이 있다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형량이 높게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가중요소를 그저 형사처벌기록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주도적 및 계획적인 범행 실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중한 피해 발생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습범인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통상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 요소들을 다수 갖추고 있다면 형량은 더 높아질 것이고, 전과가 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가중요소가 없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해볼 수 있겠죠.
다만,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요소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르기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전과기록 있으면 선처 못 받을까?
솔직히 형사처벌기록이, 심지어 동종 전과가 있다면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선처요소를 확보해 양형을 주장해야 하죠.
- 미필적인 고의
- 소극적인 가담
- 경미한 피해 발생
- 피해자에게도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잇는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위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감경요소를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를 주장만 한다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죠.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진술이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져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증거 확보부터 진술까지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에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과가 있거나 혹은 기록이 남게 될까 걱정된다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로 신속히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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